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해진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나중에 광고, 영업, 외부 기관 제공 등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중심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의 기본 원칙, 동의 없이 가능한 예외,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요건과 기업 실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의 기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한 목적과 법적 근거를 벗어나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 | 기본 원칙 |
|---|---|
| 목적 내 이용 | 적법하게 수집한 목적과 법적 근거의 범위에서 이용 |
| 목적 외 이용 |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목적 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등 적법한 제공 근거가 필요 |
| 목적 외 제3자 제공 |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18조의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 사례

- 배송을 위해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신규 상품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 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 목적의 영업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 업무상 열람할 수 있는 고객정보를 개인적인 소송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
- 공개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별도의 마케팅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 9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번호 | 예외 사유 | 적용 대상 |
|---|---|---|
| 1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 전체 개인정보처리자 |
| 2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전체 개인정보처리자 |
| 3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보호 | 전체 개인정보처리자 |
| 4 | 삭제된 조항 | 해당 없음 |
| 5 | 다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 및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공공기관 한정 |
| 6 |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이행 | 공공기관 한정 |
| 7 |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 | 공공기관 한정 |
| 8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공공기관 한정 |
| 9 | 형·감호·보호처분의 집행 | 공공기관 한정 |
| 10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한 필요 | 전체 개인정보처리자 |
시험 핵심: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에 한정됩니다.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0호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3.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도 적용받는 예외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 사례
A 쇼핑몰이 배송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별도의 제휴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존 배송 목적과 다른 새로운 이용이므로 적법한 별도 동의 등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요건과 범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나 다른 회사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명백하고 급박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실무 사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 등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편의나 막연한 위험 가능성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박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⑩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이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역시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예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⑤ 다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에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소관 업무, 불가피성,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⑥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협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 사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거래내역이나 연락처 등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무조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률상 근거와 절차, 요청 범위 및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에 해당합니다.
재판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⑨ 형·감호·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벌, 감호 또는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역시 공공기관에 한정되는 예외이며, 해당 집행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5.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공개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사유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하는 경우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은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적법성뿐 아니라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는 등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주의: 제18조 제4항의 공개 의무 대상은 제2항의 모든 예외가 아닙니다. 조문에 열거된 호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6.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필요한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은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제한
- 개인정보 이용 방법의 제한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제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
A 기업이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과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7. 목적 외 이용·제공과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차이
CPPG 시험에서 자주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추가적인 이용·제공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일정한 요건 아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범위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 구분 | 목적 외 이용·제공 | 추가적인 이용·제공 |
|---|---|---|
| 관련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관련 규정 |
| 처리 목적 | 당초 수집·제공 목적의 범위를 초과 | 당초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
| 별도 동의 | 제18조 제2항의 예외 요건 등 필요 |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동의 없이 가능 |
| 주요 판단 기준 |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관련성, 예측 가능성, 부당한 불이익 여부, 안전조치 |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주요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가능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을 예측할 수 있는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이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목적 외 이용·제공 예외와 구별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8. 기업 실무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쇼핑몰 고객정보를 광고에 활용
A 쇼핑몰은 고객의 주문과 배송을 위해 이름, 연락처, 배송지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신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기존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배송 목적과 다른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A 쇼핑몰이 경찰로부터 특정 회원의 거래내역과 연락처 제공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제공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요청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 범위로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응급상황에서 개인정보 제공
응급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 목적 확인 | 최초 수집 목적과 현재 이용 목적이 동일한가? |
|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별도 동의 |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는가? |
| 공공기관 요건 |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예외라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가? |
| 보호위원회 심의 | 제5호에 해당한다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는가? |
| 필요 최소 범위 |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이용·제공하는가? |
| 정보주체 권리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
| 안전성 확보 | 제3자 제공 시 이용 목적과 방법을 제한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했는가? |
| 공개 및 기록 |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및 목적 외 이용·제공 기록을 확인했는가? |
10. CPPG 시험 핵심 정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중심으로 학습하면 됩니다.

4호가 삭제되었지만 나머지 숫자가 땡겨지지 않는것은 중간에 번호가 당겨지게 되면 모든 인용코드가 꼬이게 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 4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시험 포인트 | 핵심 내용 |
|---|---|
| 관련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 기본 원칙 |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
| 일반 적용 예외 | 별도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한 필요 |
| 공공기관 한정 예외 | 제5호부터 제9호까지 |
| 제5호 요건 | 다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요 |
| 제7호 | 범죄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 |
| 제8호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 제9호 | 형·감호·보호처분의 집행 |
| 공통 제한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보호조치 | 이용 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 |
시험 직전 암기 포인트
- 제18조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1호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 제2호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제3호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 제5호~제9호 = 공공기관 한정
- 제5호 =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제7호 =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
- 제10호 =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한 필요
- 모든 예외에 공통적으로 부당한 이익 침해 금지
마무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PPG 시험에서는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8조 제2항의 예외 사유와 제5항의 제3자 제공 시 보호조치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CPPG 시험 SUMMARY,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40~42쪽
※ 본 글은 CPPG 시험 학습을 위한 법령 요약 자료입니다. 실제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의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