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이란? 원래 동의한 목적과 달라도 가능한 경우

기업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처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안내했던 목적과 조금 다른 업무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추가 이용 동의 안내
네이버의 추가 이용 동의 안내

출처: https://policy.naver.com/popup/04_policy_popup.html

이때 무조건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중심으로 추가 이용·제공의 의미, 판단 기준, 실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이란?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초 수집 당시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에서 정한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동의를 받은 목적과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하며, 제3자 제공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이란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이란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까지 매번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이용·제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관련 조항내용
추가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가능
추가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가능
판단 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안전조치 여부 고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가 이용과 추가 제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추가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더 활용하는 것이고, 추가 제공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2.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추가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 주문한 상품의 배송과 사후관리를 위해 고객의 주문 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 배송 이후에도 해당 주문과 직접 관련된 안전 안내나 제품 회수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최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마케팅이나 다른 사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 추가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

예를 들어 제품 제조사가 판매한 제품의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리콜이나 수리 안내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공식 수리업체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고객이 해당 제공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안전조치를 적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추가 이용·제공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추가 이용·제공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4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이용·제공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
추가 이용·제공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
판단 기준핵심 질문실무 검토 내용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처음 수집한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가?새로운 이용·제공 목적이 최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예측 가능성정보주체가 예상할 수 있었는가?개인정보 수집 당시의 상황과 일반적인 처리 관행을 고려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가?사생활 침해, 예상하지 못한 활용, 권리 침해 가능성 검토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가?가명처리, 암호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 적용 여부 확인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가?

추가 이용·제공의 첫 번째 기준은 최초 수집 목적과 새로운 이용·제공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주문과 배송을 위해 수집한 고객 정보를 해당 상품의 안전 문제나 리콜 안내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 배송을 위해 수집한 주소와 연락처를 전혀 다른 사업의 광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한다면 최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가 추가 이용·제공을 예상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이나 처리 관행을 고려했을 때 정보주체가 추가 이용·제공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 결함이나 안전 문제를 안내하는 것은 구매 과정과 사후관리의 맥락에서 예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단순한 배송 서비스만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정보가 전혀 다른 기업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다면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가?

추가 이용·제공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민감한 상황에서 활용되거나,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공유되거나,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이용·제공이 허용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업무상 편리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④ 가명처리·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했는가?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가명처리
  • 개인정보 및 전송 구간 암호화
  •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제거
  • 접근 권한 최소화
  • 개인정보 조회 및 처리 기록 관리
  • 제공받는 기관의 보호조치 확인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종류와 처리 위험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추가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별도의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추가 이용·제공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추가 이용·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즉, 기업이 추가 이용·제공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내부적으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이용·제공이 필요한 업무와 목적
  •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판단 기준
  • 정보주체가 예상할 수 있는 처리인지 검토한 내용
  •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검토 결과
  • 가명처리·암호화 등 안전조치 내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점검 및 승인 기록

5. 실무 사례로 이해하는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

사례 1. 쇼핑몰 고객에게 제품 리콜 안내를 발송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주문과 배송을 위해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수집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판매된 상품에서 안전 문제가 확인되어 고객에게 리콜이나 사용 중지 안내를 발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쇼핑몰 고객에게 제품 리콜 안내를 발송하는 경우
쇼핑몰 고객에게 제품 리콜 안내를 발송하는 경우

이 경우 상품 구매와 직접 관련된 안전 안내라는 점에서 최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및 예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필요한 개인정보만 이용하는지, 안전조치를 적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고객의 구매 이력을 다른 회사의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의 구매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제휴 광고회사에 전달하여 광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구매 이력과 광고 상품이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고객의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안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와 실제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안 사고 관련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집한 고객 연락처를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 사고 안내에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안 사고 관련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위험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고객 보호와 관련된 업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가 이용이 가능한지는 최초 수집 목적, 처리 정황,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와 안전조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업무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령상 4가지 기준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과 목적 외 이용·제공의 차이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과 목적 외 이용·제공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추가 이용·제공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 조항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제18조
기본 개념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추가 처리당초 수집·제공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처리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법령상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제18조 제2항의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판단 요소관련성, 예측 가능성, 불이익, 안전조치별도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긴급한 이익 등 법정 예외
관리상 주의사항지속적인 경우 처리방침에 판단 기준 공개 및 보호책임자 점검제18조의 예외 요건과 제공 시 필요한 보호조치 확인

핵심은 추가 이용·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제공 예외와 동일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면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을 검토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처리라면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기업 개인정보 담당자를 위한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를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른 업무에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를 확인했는가?
  • 새로운 이용·제공 목적이 최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수집 당시의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예측 가능한가?
  • 정보주체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가명처리, 암호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용했는가?
  • 추가 이용·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는가?
  • 지속적인 추가 이용·제공이라면 처리방침에 판단 기준을 공개했는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는가?
  • 제3자 제공이라면 제공받는 자와 실제 이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했는가?

특히 기업의 개인정보 담당자는 추가 이용·제공의 필요성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 실제 처리 범위, 안전조치 및 점검 결과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8. CPPG 시험 핵심 정리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은 CPPG 시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의2와 연결하여 이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험 핵심정답 포인트
추가 이용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추가 제공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
세부 판단 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판단 기준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판단 기준 2추가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판단 기준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조치 여부
지속적인 추가 이용·제공처리방침에 판단 기준 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점검

시험 직전 암기 문장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하며, 관련성·예측 가능성·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안전조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추가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적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9. 마무리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 제도는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최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정보주체의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조치라는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담당자라면 추가 이용·제공이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판단 기준을 문서화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내부 점검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PPG 시험에서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의2의 관계와 네 가지 판단 기준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본 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학습을 위한 정리 자료입니다. 실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서는 구체적인 처리 목적과 상황, 최신 법령 및 관련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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