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금융상품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고, 마케팅 문자나 광고성 이메일 수신은 별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동의서에서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는 무엇이 다를까요?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해야 하며, 선택 동의를 거부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동의서는 단순히 동의 체크박스를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정보주체가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를 중심으로 동의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의 차이, 개별 동의 원칙, 실무 점검사항을 CPPG 시험 대비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동의서란?
개인정보 동의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 또는 전자적 화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동의인 경우에는 해당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고 적법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의 차이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의 핵심적인 차이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있습니다.

| 구분 | 필수 동의 | 선택 동의 |
|---|---|---|
| 의미 |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기본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 대표 사례 | 계정 생성에 필요한 정보, 주문 배송에 필요한 정보 | 마케팅 목적 연락처 이용, 선택적 맞춤형 서비스 정보 |
| 동의 거부 | 해당 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라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 |
| 작성 시 주의점 | 왜 필요한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거부 가능 여부 안내 |
중요한 점은 회사가 임의로 개인정보 항목에 ‘필수’라는 표시를 붙인다고 해서 법적으로 필수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3.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필수 동의 항목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배송하려면 수령인 이름, 배송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주문과 배송이라는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 서비스 | 필수 정보가 될 수 있는 예시 | 검토할 사항 |
|---|---|---|
| 온라인 회원가입 | 계정 생성에 필요한 아이디, 인증 정보 등 | 서비스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지 |
| 상품 배송 | 수령인 이름, 배송 주소, 연락처 | 주문 이행에 필요한 범위인지 |
| 예약 서비스 | 예약자 확인 정보, 예약 연락처 | 예약 확인과 변경에 필요한지 |
| 고객 상담 | 문의 답변에 필요한 연락처 또는 계정 정보 | 상담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정보는 아닌지 |
위 예시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서비스 제공 방식과 다른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4. 선택 동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선택 동의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추가적인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벤트 및 프로모션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 마케팅 목적의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 선택적인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기본 서비스 제공과 별개인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은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도 별도로 구분해야 하며, 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5. 개인정보 동의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고지 항목 | 설명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는지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고 이용하는지 |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서비스 운영에 활용합니다’처럼 포괄적인 표현만 사용하는 것보다 회원 가입, 주문 처리, 배송, 고객 상담 등 실제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동의서 작성 전에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 목적과 필요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동의서를 복사하거나 다른 회사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처리 목적 확인: 개인정보를 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정의합니다.
- 필요 항목 확인: 목적 달성에 실제로 필요한 개인정보만 선정합니다.
- 법적 근거 확인: 동의가 필요한 처리인지, 다른 법적 근거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필수·선택 구분: 기본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보유기간 설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법정 보존 의무를 확인합니다.
- 거부권과 불이익 표시: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실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안내합니다.
- 동의 기록 관리: 누가 언제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필수 항목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정보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개별 동의 원칙과 포괄 동의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법에서 별도로 구분하도록 정한 사항은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
- 민감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예를 들어 회원 가입 화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박스 하나만 두고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마케팅 동의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은 개별 동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필요한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권 등의 고지사항은 해당 동의 안에서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지사항마다 각각 별도의 체크박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8. 동의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정보, 일부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와 이용 목적 등 법령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관련 규정과 고시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복잡한 문장 속에 숨기지 않습니다.
-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시각적으로 구분합니다.
- 선택 동의 항목은 정보주체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미리 선택된 체크박스나 혼동을 유발하는 화면 구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 동의 화면과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9.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예시
다음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회원 가입과 마케팅 동의를 구분하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법적 근거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목적: 회원 가입, 계정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수집 항목: 계정 생성 및 서비스 제공에 실제로 필요한 항목
보유·이용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동의 거부로 회원 가입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목적: 이벤트 및 프로모션 안내
수집 항목: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처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시까지 또는 별도로 명시한 적법한 보유기간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더라도 기본 회원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 위 예시는 작성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샘플입니다. 실제 동의서에는 서비스에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과 실제 보유기간을 기재해야 하며, 법령상 보존 의무와 다른 처리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0.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잘못된 작성 사례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
| 모든 개인정보 항목을 필수로 설정 |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수·선택 항목을 구분해야 함 |
| 마케팅 동의를 거부하면 회원 가입 불가 |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 |
| 수집 목적을 포괄적으로 기재 |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 제3자 제공 동의를 수집·이용 동의와 통합 | 법에서 구분하도록 정한 동의 사항은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 보유기간을 ‘회사 정책에 따름’으로 기재 | 실제 보유·이용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
| 동의 후 처리 목적이나 항목을 변경 | 변경 내용에 따라 고지 및 재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함 |
| 동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음 | 동의 여부와 동의 당시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관리해야 함 |
11. CPPG 시험 핵심 정리
| 시험 포인트 | 핵심 내용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 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 |
| 동의 시 고지사항 |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
| 개별 동의 | 법에서 구분하도록 정한 동의 사항은 각각 동의 |
| 선택 동의 거부 | 선택 동의 거부를 이유로 기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 필수 동의 거부 | 필수 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 중요 사항 표시 | 서면 동의 시 법령에서 정한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 |
| 동의 없는 처리 | 동의 외의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 |
시험 직전 암기 문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법에서 구분하도록 정한 동의 사항은 각각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택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필수·선택의 구분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2. 마무리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필수 항목으로 설정하고, 마케팅이나 선택적인 부가 서비스 목적의 처리는 별도 동의로 구분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표시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일치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CPPG 시험에서는 제15조의 동의 시 고지사항, 제17조의 제3자 제공 동의, 제22조의 개별 동의 원칙과 선택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공 제한 금지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동의를 받는 방법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본 글은 CPPG 시험 대비 학습 자료입니다. 실제 동의서 작성 시에는 최신 법령,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서비스 구조 및 별도 법정 보존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