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교육 앱을 이용하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확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를 중심으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와 CPPG 시험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특별한 동의 절차를 적용하는 대상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2027년 기준 생일지난 2013년생이 만 14세 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본인의 동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13세 아동이 온라인 학습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이름, 연락처, 학습 기록 등을 제공한다면, 해당 개인정보 처리에 법적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
| 보호 대상 | 만 14세 미만 아동 |
| 동의 주체 | 법정대리인 |
| 핵심 의무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 |
| 고지 방식 |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22조의2는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 동의의 법적 근거
주요 근거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 제1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제4항: 동의와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동이 부모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 중 실제 서비스 환경에 맞는 방법을 마련하고,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주요 내용 |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그 사실을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 카드정보 확인 | 법정대리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 휴대전화 본인확인 |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휴대전화 본인확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 전자우편 등 |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동의 내용을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 그 밖의 방법 |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
위 표는 대표적인 확인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회사가 실제 사용하는 확인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회원가입 화면에서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한 뒤, 법정대리인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동이 부모의 연락처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려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2항과 시행령 제17조의2는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성명에 관한 정보
- 법정대리인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이 예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에 한정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등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요한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용도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수집한 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보유 근거가 없다면 개인정보 파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알릴 때 주의할 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알리는 과정이 불명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3항은 아동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다음처럼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 “회원가입을 위해 이름과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 “학습 진도를 저장하기 위해 학습 기록을 보관합니다.”
-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이는 예시 문구이며, 실제 고지 내용은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관련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6. 기업과 서비스 운영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온라인 교육 서비스, 게임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령 확인: 서비스의 특성과 위험을 고려해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 동의 확인: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기록을 관리합니다.
- 최소수집: 법정대리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쉬운 고지: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양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안내합니다.
- 동의 미확인 시 조치: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와 보유를 계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처리방침 정비: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와 확인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안내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령상 확인 방법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7.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잘못된 처리 | 주의할 점 |
|---|---|
| 아동 본인의 체크만으로 동의 처리 | 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부모의 이름과 연락처 입력만으로 동의 확인 완료 | 정보 입력과 법정대리인의 실제 동의 확인은 다릅니다. |
| 동의 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 | 성명·연락처 등 법령상 허용된 최소한의 정보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
| 성인용 개인정보 안내문을 그대로 제공 | 아동에게 고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도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 |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보유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유 근거가 없다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8. CPPG 시험 핵심 정리
- 보호 대상: 만 14세 미만 아동
- 주요 법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핵심 의무: 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수집 예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의무: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입력받는 것과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 여부 확인’, ‘성명·연락처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연결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공식 법령 및 참고자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거나 시험 직전 내용을 정리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CPPG 시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와 시행령 제17조의2를 함께 학습하고, 동의 주체·확인 방법·최소수집 예외·아동 대상 고지 의무를 구분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