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기관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 회원,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반드시 정보주체 본인에게 직접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휴사, 협력업체, 다른 기관 또는 외부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수집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누구에게 제공했는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의 통지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와 제20조의2를 중심으로 통지 대상, 통지 내용, 통지 시기와 방법, 예외 사항을 CPPG 시험 대비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란?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제휴사 B회사로부터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A회사에 직접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전달되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로와 처리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입니다.

제20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합니다.
①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다음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통지 항목 | 내용 |
|---|---|
| 개인정보 수집 출처 |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했는지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는지 |
|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가 수집 출처 등의 통지를 요구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도의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 등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구분 | 통지 대상 기준 |
|---|---|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자 |
| 일반 개인정보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위 인원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정보주체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이 자동 통지 의무는 단순히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제20조 제1항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통지와 제2항의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시기와 방법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에는 일정한 반복 제공 상황에 관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통지
※ 기산하다: 어떤 날짜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통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 전자우편
- 전화
- 문자전송
-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알림창
단순히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것과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의 예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4항은 일정한 경우 수집 출처 통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예외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예외 사유 | 설명 |
|---|---|
| 법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 법률에서 정한 특정 목적의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경우 |
|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우려 | 통지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단순히 연락처가 없다는 사유와 제20조 제4항의 법정 예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기록의 보관·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출처 등을 통지했다면 통지 사실과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 알린 시기
- 알린 방법
실무에서는 통지 발송 이력, 발송 대상, 발송 일시, 통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등을 정보주체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가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했는지에 초점을 둔다면, 이용·제공 내역 통지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입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 구분 | 통지 의무 기준 |
|---|---|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 일반 개인정보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이 인원 기준 역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나 대형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웹사이트 방문자 수나 가입 누적 건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8. 이용·제공 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은 이용·제공 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설명 |
|---|---|
| 통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소속 임직원 |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 업무상 연락처 처리 대상 |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 법률상 의무에 따른 처리 대상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처리 대상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항목들이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성이나 다른 법률상 의무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9.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3항은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 항목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했는지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했다면 해당 목적과 수집 항목을 통지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②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 제공 목적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이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통지 항목이며, 모든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건별로 나열하는 방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접속 방법을 통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10. 이용·제공 내역 통지 시기와 방법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은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면
- 전자우편
- 전화
- 문자전송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알림창을 통한 정보시스템 접속 방법 안내
마지막 알림창 방식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자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것만으로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1.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 비교
두 제도는 모두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통지 목적과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수집 출처 통지 | 이용·제공 내역 통지 |
|---|---|---|
| 법적 근거 | 제20조 | 제20조의2 |
| 목적 |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했는지 알림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알림 |
| 주요 대상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 |
| 규모 기준 | 5만 명 또는 100만 명 기준 | 5만 명 또는 100만 명 기준 |
| 통지 내용 |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 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 권리 |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제3자 제공받는 자·목적·항목 |
| 통지 시점 | 요구 시 즉시 또는 대상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연 1회 이상 |
| 기록 관리 | 통지 사실, 시기, 방법을 개인정보 파기 시까지 관리 | 통지 대상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관리 |
특히 두 통지는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통지하더라도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통지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2. 기업 실무 사례
사례 1. 제휴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A회사가 제휴사 B회사로부터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회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법적 근거와 처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20조의 통지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정해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
사례 2. 외부 기관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반복 제공 관련 통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동의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대규모 서비스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제20조의2에 따른 이용·제공 내역 통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대상이라면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제3자 제공이 있었다면 제공받은 자와 제공 목적 및 항목을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합니다.
13. 개인정보 담당자를 위한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직접 수집했는지, 제3자로부터 제공받았는지 구분했는가?
-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와 제공받은 경로를 확인했는가?
- 제20조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가?
- 5만 명 또는 100만 명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정보주체 수를 산정했는가?
- 수집 출처 통지 기한과 반복 제공 시 예외 기준을 확인했는가?
-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정보주체의 권리 등 필수 항목을 포함했는가?
- 이용·제공 내역 통지 대상과 제외 대상자를 구분했는가?
- 이용·제공 내역을 연 1회 이상 통지하고 있는가?
- 통지 사실, 시기, 방법 및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14. CPPG 시험 핵심 정리
CPPG 시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와 제20조의2를 구분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통지 대상과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험 포인트 | 핵심 내용 |
|---|---|
| 수집 출처 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
| 이용·제공 내역 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
| 수집 출처 통지 대상 기준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또는 일반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
| 이용·제공 내역 통지 대상 기준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또는 일반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
| 인원 산정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
| 수집 출처 통지 시기 |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반복 제공 시 특례 | 일정 요건에서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동의일 기준 연 1회 이상 |
| 이용·제공 내역 통지 주기 | 연 1회 이상 |
| 수집 출처 통지 내용 |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 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 권리 |
| 이용·제공 내역 통지 내용 |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제3자 제공받는 자·목적·항목 |
| 기록 보관 | 수집 출처 통지 사실·시기·방법을 개인정보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 |
시험 직전 암기 문장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는 제20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는 제20조의2이다.
두 제도의 규모 기준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일반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으로 산정한다.
수집 출처 통지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용·제공 내역 통지는 연 1회 이상이다.
15. 마무리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수집되었고 어떻게 이용·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담당자는 개인정보 수집 경로와 처리 목적을 정확히 관리하고, 통지 대상 여부와 통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5만 명·100만 명 기준과 연간 통지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PPG 시험에서는 제20조와 제20조의2의 차이, 5만 명·100만 명 기준, 3개월 이내와 연 1회 이상의 통지 시기를 중심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 수집 출처 등 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 이용·제공 내역 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 수집 출처 통지 대상·방법·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 이용·제공 내역 통지
※ 본 글은 CPPG 시험 학습을 위한 법령 정리 자료입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