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다 보면 외부 업체에 고객 정보나 임직원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쇼핑몰이 고객의 배송 정보를 택배회사에 전달하거나, 금융회사가 고객 상담 업무를 외부 콜센터에 맡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전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고, 어떤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두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적용하는 조항과 정보주체 동의 절차, 계약 및 공개 의무, 관리·감독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제26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의 개념, 차이점, 기업 실무 사례 및 CPPG 시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나 수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파일이나 문서를 직접 보내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 정보를 제휴업체에 전달하거나, 금융회사가 별도 사업을 위해 고객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의 주요 특징
- 개인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됩니다.
-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뿐 아니라 열람·공유·접근 권한 부여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제공받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가 물리적으로 이동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개인정보 처리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란 누구일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제3자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해당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와 구별되는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구분 | 판단 | 예시 |
|---|---|---|
| 회사 내부 부서 간 정보 공유 | 일반적으로 제3자 제공 아님 | 인사팀에서 회계팀으로 임직원 정보 전달 |
| 외부 수탁업체의 위탁업무 처리 | 업무 위탁에 해당할 수 있음 | 택배회사가 배송을 위해 고객 정보 처리 |
| 별도 회사에 고객 정보 전달 |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제휴사에 마케팅 목적의 고객 정보 제공 |
| 외부 업체에 DB 열람 권한 부여 | 제공 또는 위탁 여부 판단 필요 | 외부 업체가 고객 DB에 접속해 정보를 조회 |
같은 회사 안에서 부서 간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3자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부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과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업체가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중계하는 것인지, 실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외부 업체가 실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위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의 차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은 모두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목적과 실제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의 업무 수행이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제공받는 자는 자신의 목적과 책임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업 제휴를 위한 고객 정보 제공이나 개인정보를 별도 사업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외부 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배송 업무, 고객 상담 업무, 시스템 운영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입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처리 구조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 비교표
| 구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
| 관련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 처리 목적 | 제공받는 자의 업무 및 이익 | 위탁자의 업무 및 이익 |
| 처리 주체 | 제공받는 자 | 위탁받은 수탁자 |
| 정보주체 동의 | 원칙적으로 별도 동의 필요 | 위탁 자체에 대한 별도 동의는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주요 절차 | 법적 근거 확인 및 동의 등 | 위탁 문서 작성 및 위탁 사실 공개 등 |
| 관리·감독 | 제공받는 자가 자신의 처리에 대한 책임 부담 |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 |
| 대표 사례 | 사업 제휴, 고객 정보 제공 | 배송, 고객 상담, 시스템 운영 |
시험 핵심: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이익, 업무 위탁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이전 목적과 방법은 무엇인가?
- 외부 업체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가?
- 위탁자가 수탁자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가?
-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개인정보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만으로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의 실질과 처리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 고객에게 제휴 보험사의 상품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③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④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하게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거가 적용되는 범위와 제공 목적,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계약 이행을 위한 수집 근거와 제3자 제공 근거는 다를 수 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제공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배송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택배회사에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업무 위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별도 사업자의 독립적인 목적을 위해 고객 정보를 전달한다면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제3자 제공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공받는 자가 필수로 포함되어 있다.
| 고지 항목 | 설명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보를 전달받는 회사 또는 기관 |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전달하는 정보 |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이용하는 기간 |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동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시]
- 제공받는 자: 제휴 서비스 운영 회사
- 제공 목적: 제휴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관리
- 제공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제휴 서비스 이용 종료 시까지(구체적인 법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적용)
- 동의 거부 권리: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제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위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동의서에는 제공받는 자와 보유기간, 이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에 근거한 제공이라면 변경된 제공 내용을 다시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기업 실무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쇼핑몰에서 택배회사로 고객 정보 전달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택배회사에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전달합니다.

판단: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
택배회사는 쇼핑몰이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한다는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은 위탁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하고, 위탁 계약과 수탁자 관리·감독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례 2. 예약 플랫폼에서 식당으로 예약 정보 전달
고객이 예약 플랫폼을 통해 식당을 예약하면 플랫폼은 예약자 이름과 연락처, 예약 시간 등을 식당에 전달합니다.

판단: 서비스 구조에 따라 목적 범위 내 제공 여부 검토
식당이 예약을 접수하고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는 구조라면, 플랫폼이 고객에게 약속한 예약 서비스 제공 목적과 관련된 제공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관련 법적 근거와 제공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식당이라는 외부 사업자가 정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3. 금융회사가 외부 콜센터에 고객 상담 업무 위탁
금융회사가 고객 문의와 상담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면서 고객 이름, 연락처, 상담 이력 등을 전달합니다.
판단: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외부 콜센터가 금융회사의 고객 상담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구조라면 업무 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위탁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하고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가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사례 4. 제휴사가 독립적인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이용
쇼핑몰이 고객 정보를 제휴사에 전달하고, 제휴사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자체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합니다.
판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성이 높음
제휴사가 쇼핑몰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해 고객 정보를 이용한다면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례 5. 외부 업체가 기업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기업이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 분석이나 시스템 점검을 맡깁니다.
판단: 실제 접근 및 처리 범위에 따라 위탁 여부 검토
유지보수 업체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접근 범위와 처리 목적, 보안조치, 기록 관리, 재위탁 제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7.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기업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위탁업무와 수탁자 공개
위탁자는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합니다.
② 위탁 계약서 등 문서 작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 또는 관련 계약서의 개인정보 처리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및 감독
-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수탁자 관리·감독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에서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권한 및 계정 관리
- 개인정보 접근 기록 및 로그 관리
- 개인정보 다운로드 및 반출 통제
-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
- 업무 종료 후 개인정보 반환 또는 파기
- 수탁자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재위탁 현황과 승인 여부
④ 재위탁 관리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위탁자의 동의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에서 재위탁을 제한하고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홍보 및 판매 권유 목적의 위탁은 별도 통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탁 공개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 정보를 알려야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통지 방법과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8.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점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담당자는 외부 업체와 계약하거나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제공 점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회사 또는 기관이 명확한가?
- 제공 목적과 이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제공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고지 항목을 모두 안내했는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목적에 필요한 범위인가?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명확한가?
- 제공받은 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업무 위탁 점검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가 명확한가?
-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역량과 보호 수준을 검토했는가?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했는가?
- 위탁업무와 수탁자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했는가?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재위탁 여부와 승인 절차를 확인했는가?
- 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 반환 및 파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위탁에 해당한다면 별도 통지 요건을 확인했는가?
9. CPPG 시험 핵심 정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은 CPPG 시험에서 비교 형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특히 관련 법 조항, 개인정보 처리 목적, 동의 여부, 관리·감독 책임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 핵심 내용 |
|---|---|
|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 업무 위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 제3자 제공 목적 | 제공받는 자의 업무와 이익 |
| 업무 위탁 목적 | 위탁자의 업무와 이익 |
| 제3자 제공 동의 | 원칙적으로 동의 필요. 다만 법에서 정한 별도 근거가 있을 수 있음 |
| 업무 위탁 동의 | 위탁 자체에 대한 별도 동의는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위탁 공개 |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 정보 공개 |
| 위탁 관리·감독 |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 |
시험에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
-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전달했다고 무조건 제3자 제공인 것은 아니다.
- 회사 내부 부서 간 개인정보 전달은 일반적으로 제3자 제공이 아니다.
- 외부 업체가 위탁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 업무 위탁에 해당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위탁자의 업무가 아닌 자신의 독립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제3자 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업무 위탁은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중요하다.
-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위탁은 일반 위탁과 별도의 통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마무리: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상대방이 누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가입니다.
택배회사가 쇼핑몰의 배송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면 일반적으로 업무 위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제휴사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이용한다면 제3자 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담당자는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 접근 권한, 이용 범위, 재위탁 구조 및 관리·감독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체계를 갖추는 첫 단계입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이 글은 CPPG 시험 학습과 일반적인 기업 실무 이해를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구조, 처리 목적, 법적 근거와 최신 법령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