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동의와 위수탁 차이, 관리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다가 제3자 제공과 위수탁을 같은 개념으로 섞어 쓰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두 개념은 법적 근거도 다르고 보안 통제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관리체계 구축과 보안전략 수립 관점에서 두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수령자가 독립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위수탁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불필요하지만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 Read more
